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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들라고 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 자발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사해줄 것이며, 사이버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을 당하면 자발적 검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무 유기에 관한 죄는 누가 질것인지 궁금하다.
힘있는 자를 위한 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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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티즌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사해줄 것이며, 사이버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을 당하면 자발적 검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무 유기에 관한 죄는 누가 질것인지 궁금하다.
힘있는 자를 위한 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법안이다.
태그 :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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