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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들라고 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 자발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사해줄 것이며, 사이버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을 당하면 자발적 검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무 유기에 관한 죄는 누가 질것인지 궁금하다. 힘있는 자를 위한 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법안이다.
최근 등록된 덧글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
by oO천랑Oo at 07/01 돈주고 사야되긴하겠지만... by oO천랑Oo at 06/26 .....공유하려면 돈 좀 많.. by 타누키 at 06/26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ㅎ by oO천랑Oo at 06/25 맞습니다. 중독성이 문제에.. by oO천랑Oo at 06/20 극도의 중독성으로 생활을 .. by 정시퇴근 at 06/19 정시퇴근님도 데몬즈 소울.. by oO천랑Oo at 06/18 오오오 데몬즈소울이군요~! by 정시퇴근 at 06/18 글세요..제가 도움이 될만.. by oO천랑Oo at 06/18 안녕하세요? 전 HP컴팩 CQ40-1.. by 변흥필 at 06/12 라이프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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